맨위로가기

김기석 (법조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김기석은 1939년 황해도 봉산군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전주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제처 장관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차관 재직 중에는 산업기술연수생 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을 유예했고,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7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봉산군 출신 - 주시경
    주시경은 황해도 출신으로 배재학당에서 교육받고 독립신문 활동을 통해 국어 운동에 참여하여 국문동식회를 조직, 국어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현대 한국어 문법의 토대를 구축한 한국어 연구의 선구자이자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 오탁근
    오탁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검사로 활동하다 10·26 사건 처리 후 강제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 한국가스공사 이사장,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안영욱
    안영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정치근
    정치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통 검사로 활동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및 유신 체제 옹호, 민주화 운동 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기석 (법조인)
인물 정보
이름김기석
원어명金基錫
본명김기석
로마자 표기Gim Gi-seok
출생일1939년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제34대 법무부 차관
배우자신현우

2. 생애

김기석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술을 즐겨 마시는 호탕한 성격이었다. 말수가 적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아 법조계 후배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1987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20년간 전셋집에서 사는 등 청빈한 검사로 알려졌다.[10]

1993년 9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김기석은 본인 명의로 서울시 우면동 임야 1904m2(7178만원), 개포동 58평 아파트(4억 1300만원), 소나타 승용차(1014만원), 외환은행 등 2건의 예금(7155만 1천원), 골프 회원권(10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및 주식(9496만 6천원)과 장남 명의의 예금(2946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804만 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11] 1993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부인 명의의 재산으로 1500만원의 예금만 신고했던 김기석은 그해 9월 신고에서 예금, 주식 등 9500만원을 추가로 신고했다.[12]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가정파괴 사범 단속에 힘썼으며,[13] 1997년 5월 1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삼보신용금고빌딩 703호에 김기석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23]

2. 1. 검사 임용 및 초기 경력

김기석은 1939년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2]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전주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3] 사법시험 동기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정경식,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이건개 등이 있다.[4] 송종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는 대학 및 사법시험 동기이며,[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정상림과는 서울고등학교와 사법시험 동기이다.[6] 김기석은 과묵하고 빈틈없는 업무처리를 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7]

2. 2. 주요 보직 역임

김기석은 전주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3] 1985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장에 발탁되었고,[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1993년 5월 29일 신건 (법조인)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9] 1991년 10월 23일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직 중 유길선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옮기면서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겸임했다.[14]

1993년 7월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16] 1993년 11월 3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무부 차관과 겸직하였다.[17]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으며,[18] 법제처 장관 재직 중 1996년 5월 16일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에서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19]

2. 3. 법무부 차관 및 법제처 장관 시절

김기석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5월 29일에 슬로머신 대부 정덕진의 검찰 내 비호세력 파문으로 사임한 신건 (법조인)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9] 법무부 차관 재직 중 1993년 11월 24일에는 산업기술연수생 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에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자진 신고한 1만 3천여 명에 대해 12월 15일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한 방침을 바꿔 출국을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15]

1993년 7월 29일, 김기석은 공무원의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공개 등을 관할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16] 같은 해 11월 3일에는 법원조직, 법관인사, 재판업무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법원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무부 차관과 겸직하였다.[17]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18] 법제처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6년 5월 16일에는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에서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1일 교사를 했다.[19]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980년 해직 언론인 118명(대표 고승우 등 3명)이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를 3차례에 걸쳐 심리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20]

OECD 대사 임명에 따른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이수성 국무총리가 밝힌 날,[21] 김기석은 서울대학교 근대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준공식 참석을 마지막으로[22] 법제처 장관에서 물러났다.

3. 경력

직책기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34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88년 8월 25일 ~ 1990년 3월 26일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1991년 10월 23일 ~
제34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1993년 3월 17일 ~ 1993년 5월 30일
제34대 법무부 차관1993년 5월 31일 ~ 1994년 9월 15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1993년 11월 3일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24]1994년 9월 16일 ~ 1994년 12월 23일
법제처 장관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2월 19일


4. 평가 및 비판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 단계의 출력을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검토 및 수정하여 출력하겠습니다.)

5. 재산 신고

1993년 9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김기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우면동 임야(71,78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8평 아파트(413,000,000원), 소나타 승용차(10,140,000원), 외환은행 등 2건의 예금(71,551,000원), 골프 회원권(10,000,000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및 주식(94,966,000원), 장남 명의의 예금(29,467,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5.880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11]

1993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부인 명의의 재산으로 1500만원의 예금만 신고했던 김기석은 그해 9월 신고에서 예금, 주식 등 9500만원을 신고했다.[12]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94-09-15
[2] 뉴스 경향신문 1994-12-24
[3] 뉴스 매일경제 1993-05-30
[4] 뉴스 매일경제 1994-12-24
[5] 뉴스 동아일보 1995-09-08
[6] 뉴스 경향신문 1997-03-01
[7] 뉴스 한겨레 1993-05-30
[8] 뉴스 한겨레 1994-12-24
[9] 뉴스 동아일보 1993-05-30
[10] 뉴스 동아일보 1994-12-24
[11] 뉴스 경향신문 1993-09-07
[12] 뉴스 한겨레 1993-09-07
[13] 뉴스 한겨레 1994-09-15
[14] 뉴스 동아일보 1991-10-23
[15] 뉴스 매일경제 1993-11-25
[16] 뉴스 한겨레 1993-07-30
[17] 뉴스 한겨레 1993-11-04
[18] 뉴스 한겨레 1996-05-09
[19] 뉴스 동아일보 1996-05-17
[20] 뉴스 한겨레 1996-05-09
[21] 뉴스 동아일보 1996-12-20
[22] 뉴스 경향신문 1997-12-19
[23] 뉴스 경향신문 1997-05-15
[24] 뉴스 한겨레 1994-09-1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